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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생활 & 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제외 대상 확인 / 수급금액과 수급기간 확인하기

by Entry Pick 2022. 7. 1.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경제적 생활의 불안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조건-자격을 충족한 실업자에 한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한해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중 하나를 의미한다.

실직 /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조건 / 수급자격

  • 실직 전 18월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일 것
    • 고용보험 가입체로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일 것 의미함
    • 무급휴일, 결근일 미포함

 

  • 자발적 실업이 아닐 것.
    • 기업의 권고사직
    •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
    • 정년퇴직
    • 회사의 장거리 이전 인한 출퇴근 문제 발생
    • 장거리 발령에 따른 가정 유지 문제 발생

 

 

제외 대상

  • 범죄로 인한 해고로 인한 실업
    • 자금 횡령
    • 기밀 누설 
    • 회사 시설 훼손
    • 재산상의 피해 끼침 인한 해고

 

  •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조치 - 실업
  • 중대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수급 기간

가입기간
/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270 일

여기서 연령은 퇴사일 기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다. 이는 연령에 따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기간을 적용하게 된다.

 

 

수급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수급기간 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금액은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6.6 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신청방법 / 순서

 

  • 신청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 1년 이내이다.
  •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개인적 신청이 필요하다.

 

  • 기존 회사에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 : 구직 신청 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자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이수 필
    • 이수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 방문 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완료하가
    • 실업 인정 신청하가

 

  • 고용센터 방문 후
    • 구직활동 지속하가
    • 구직 급여 수령
    • 재취업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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