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은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인식표이다. 차량의 단속, 세금, 재산적 가치 등과 같은 각종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자 구분과 식별을 위해 법률로 관리를 진행하는 요소로 교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 자동차 번호판
우리는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차량을 식별하고 구분한다. 특히 소유 및 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기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자동차 번호판임에 한번 선택한 혹은 선택된 번호판은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음에 이를 다루는 것 또한 법률적 제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비록 나의 소유 번호판이지만 이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 이외는 모두 법률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만일 번호판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적 합법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번호판 변천-변화
- 지역번호판 > 전국번호판
- 숫자 크기 변경
- 디자인 변경
- 색상 변경
자동차 번호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경해 왔다. 큰 맥락적 형태와 디자인은 유지한 체 다양한 변화를 지속해 온 것이다. 가장 오래전 발생된 변화의 원인은 지역감정이었다.
초기 번호판에는 차량의 등록지-지역을 표기한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부산, 경남, 서울, 경기 등과 같은 지역 명칭이 번호판에 기재된 형태였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역에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이 진입하면 발생되는 각종 지역감정에 의한 사고-사건-민원에 의해 전국구 번호판의 사용으로 변경하면서 번호판에서 지역명은 삭제되었다.
이후 시인성 향상을 위해 번 포한 표기 숫자 크기의 증가 및 각종 디자인의 변천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의미 / 뜻
- 차종
- 자동차 용도
- 차종 차 개별 등록번호
위의 이미지의 번호판은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이다. 가장 최근에 변화를 적용한 번호판이지만 기존의 번호판들과 구성은 동일하다.
2.1. 차종
가장 앞선 자리에 표기되는 숫자 3자리는 차종을 의미한다. 기종의 번호판에서는 2자리로 표기되었지만 현재는 3자리로 한자리가 증가한 표기 형태를 적용한 것이다.
가장 앞 세 자리 숫자의 의미는 위와 같다. 100에서 699 숫자 범위 내의 숫자를 적용한 차량의 경우 승용차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 관련 법률인 도로 교통법에 의해 이뤄진다. 동일한 모델의 차량이라도 차량 등록 당시 용도에 적합한 등록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른 번호판이 부여되는 것이다.
2.2. 자동차 용도 구분
차량에 표기된 문자는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런 구분 또한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자가 원하는 용도로 차량을 등록하여 번호판을 발급받게 되며 승인된 용도에 따라 문자가 표기되게 된다.
개인용 / 비사업용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을 의미한다. 개인이 출퇴근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이런 차량의 구분은 자동차 세금과 각종 법률적 행위의 제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즉 비사업자용 번호판을 등록-배부받은 차량으로 금전의 대사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즉 불법인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 번호판 종류
- 일반 번호판
- 친환경 차량용 번호판
- 영업용 / 운수용 번호판
- 외교용 차량 번호판
- 군대 / 군사용 차량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 친환경 차량-전기차에 한해 발급되는 번호판이 추가되면서 번호판 종류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3. 단속 사항 / 위법 - 불법
- 가리는 행위
- 없는 차량
- 스티커 부착
자동차 번호판에는 임의로 어떤 행위도 해선 안된다. 차량의 소유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세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청소일 뿐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혹은 임의로 제거한 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즉각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한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 또한 위법행위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표출하기 위해 스티커를 온라인-인터넷에서 구매해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온라인에서 자동차 번호판용 스티커가 판매함에 합법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차량 번호판에 부착하는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스티커 및 제품들은 모두 불법이다.
모든 이미지 출처 : 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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