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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법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 적성검사-기간-준비물-과태료

by Entry Pick 2022. 8. 5.

운전면허

차량을 운행하고 자는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운전면허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는 데 연령 도달 조건 또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제한

운전면허 나이 제한

 

현행 법령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면허 취득 가능 대상을 나이로 제한하고 있다. 즉 위의 연령에 도달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령 조건은 최소 요건에 해당하며 다른 결격사유 또한 없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운전면허 적성 검사란 명허 취득 당시의 컨디션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및 기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노화와 각종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에 자질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간마다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면허를 연장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적성검사 갱신 방법

대상자 / 고령자

  • 1종 운전면허 소지 보유자
  • 2종 운전면허 소지 보유자 중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고령자

 

 


정기 적성검사 기간

최초 검사

  • 면허시험 취득일로 10년 되는 날이 속한 연도중 진행
  • 속한 날 연도 : 1/1 - 12/31 내 진행 필

 

  • 면허 합격일 기준 
    • 65 - 75세 미만자 = 5년 
    • 75세 이상 인자 = 3년
    • 한쪽 시력 장애자로 1종 보통 면허 취득자 = 3년

 

 

이후 검사

  • 직전 갱신일로 매 10년마다 갱신 진행
  • 단 연령과 기타 요건에 따라 갱신 주기 변동

 

  • 별도 : 검사 갱신 주기 적용 기준
    • 65 - 75세 미만자 = 5년 
    • 75세 이상 인자 = 3년
    • 한쪽 시력 장애자로 1종 보통 면허 취득자 = 3년

 

 


신청 장소 / 검사 장소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부

 

위의 2곳을 통해 적성검사 신청과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서 교통 민원부를 통해 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이후에 접수 진행이 가능하다.

 

 

 


준비물 / 제출서류

  • 적성검사 신청서
  • 증명사진 2매

 

  •  병력 신고서
    • 단 다음 면허 소지자만 해당
    • 1종 대형
    • 1종 특수
    • 1종 소형

 

  • 질병-신체 관련 신고서
    • 다음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
    • 1종 보통면허
    • 2종 보통 면허

 

  • 건간겅진 결과 통보서
  • 의사 발급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위는 경우 별 필요한 준비물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음만을 준비하면 된다.

  • 운전면허증
  • 6월 내 촬영 증명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과태료

기간 경과 과태료

  • 1종 = 3만 원
  • 2종 = 2만 원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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